조광조의 네 가지 개혁안: 도덕과 제도를 함께 바꾸려 한 국가 구상

요즘 온라인에서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암묵적인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을 ‘○○ 빌런’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런 행동은 법으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모든 행동을 법과 제도로 금지할 수도 없다. 나는 도덕을 법이 모두 규정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형성한 합의와 배려라고 생각한다. 조광조의 개혁안을 살펴보면서 국가가 사람의 도덕과 생활 태도까지 다룰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됐다.

 

조선은 왜 사람의 덕을 국가 운영의 문제로 보았을까

조광조가 추진하거나 중요하게 여긴 여러 개혁 가운데 현량과, 향약 보급,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는 그의 국가 구상을 잘 보여준다. 현량과는 관리 선발, 향약은 지역사회의 생활 규범, 소격서 폐지는 국가 의례, 위훈 삭제는 공신의 자격과 관련된 개혁이었다. 분야는 서로 달랐지만 조광조에게는 사람과 제도를 성리학적 원칙에 맞게 바꾸려는 하나의 구상이었다. 조광조가 활동하던 조선에서는 개인의 수양과 국가의 질서를 분리하지 않았다. 올바른 사람이 관직을 맡고 백성이 바른생활을 실천하며, 국가의 제도와 의례도 같은 원칙을 따라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의 덕과 생활 방식까지 국가 운영의 문제로 다룬 조광조의 생각은 당시에는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네 개혁안의 성격은 같지 않다. 사람의 인품과 생활 태도를 제도로 다룬 정책이 있는가 하면, 부당하게 주어진 공적 지위와 혜택을 바로잡으려 한 정책도 있기 때문이다.

 

현량과: 덕망을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현량과는 학문과 덕행을 갖춘 인물을 추천받은 뒤, 대책이라는 시험을 거쳐 관리로 선발하려는 제도였다. 기존의 과거제는 일정한 문제와 답안을 통해 사람의 실력을 평가했다. 하지만 시험을 잘 본다는 사실이 책임감이나 공적인 판단 능력까지 보장하지는 않았다. 조광조는 지식뿐 아니라 실제 행실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량과는 천거를 통해 시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질을 살피고, 대책 시험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와 판단을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문제는 덕망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는 추천권을 가진 사람과 평가 집단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유리해지거나, 추천권자와 가까운 인물이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현량과는 시험 중심 선발의 한계를 보완하려 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동시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인품을 공적인 선발 기준에 포함할 때 생기는 주관성과 편중의 위험도 안고 있었다.

 

향약: 공동체의 배려는 언제 압력이 될까

향약은 지역 사람들이 서로 좋은 행동을 권하고 잘못을 경계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도록 만든 공동체 규범이었다.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류는 향약을 통해 주민들이 유교적 규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서로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려 했다. 이를 단순히 주민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는 없다. 법이 모든 행동을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도록 권하는 취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기준을 누가 정하고 다른 사람을 누가 평가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지역의 유력자들이 바람직한 생활 방식을 정하고 구성원의 행동을 판단한다면, 공동체의 규범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적인 처벌이 없더라도 비난이나 배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기준을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약은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제도였지만, 자발적인 배려와 집단이 요구하는 생활 규범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긴장도 보여준다.

 

소격서 폐지: 국가의 공식 의례는 하나의 원칙을 따라야 할까

소격서는 도교식 제사인 초제를 담당하던 국가 기관이었다. 조광조는 성리학을 국가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조선에서 국가 기관이 도교 의례를 주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래된 관행이라도 유교 국가의 기준과 어긋난다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격서 폐지는 개인의 생활이나 신앙을 직접 통제한 정책이라기보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어떤 의례를 시행할 것인가에 관한 제도 개혁이었다. 따라서 이를 개인의 신앙 억압과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 정책은 조광조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공식 제도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조선에서는 일관된 주장이었지만,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오늘날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치와 의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나로 정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위훈 삭제: 공적 특권에는 실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광조는 중종반정 당시 공로가 과장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본 공신들의 훈작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의 자격은 개인적인 명예에 그치지 않았다. 정치적 지위뿐 아니라 토지와 노비 등의 경제적 혜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공로가 부족한 사람의 공신 자격을 다시 판단하는 것은 누가 더 도덕적인지를 가리는 문제와 다르다.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혜택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적 문제에 가깝다. 나는 네 가지 개혁안 가운데 위훈 삭제가 오늘날에도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개인의 인품을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적인 권한과 혜택이 실제 공로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어졌는지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훈 삭제는 기존 공신들의 이해관계를 직접 건드렸으므로 강한 반발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적 특권에는 그에 맞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조광조의 문제의식은 분명했다.

 

조광조의 개혁을 오늘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조광조의 네 가지 개혁안은 사람과 제도가 함께 달라져야 국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왔다. 개인의 수양과 국가의 질서를 연결했던 조선의 성리학적 배경에서는 일관된 국가 구상이었다. 그가 제기한 문제도 모두 낡은 것은 아니다. 시험만으로 좋은 공직자를 선발할 수 있는지,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공적인 지위와 혜택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일은 지금도 중요하다. 다만 나는 개인의 도덕과 공적 제도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공직에 필요한 능력과 책임을 검증하고, 공적인 권한과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관리해야 한다. 반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현량과·향약·소격서 폐지·위훈 삭제 관련 기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광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량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향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소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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